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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5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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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종구 “핀테크 규제, 포지티브서 네거티브로 바꾸겠다"

"규제때문에 산업이 크지 못하는 일 없어야…대부업 최고금리도 대폭 낮출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등 금융과 ICT가 융합된 산업육성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또 대부업 금리 상한선을 현재 27.9%에서 임기 내 24%까지 내리는 등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의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할 뜻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두 시스템의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네거티브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방식 규제는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업무를 빼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업무를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이다. 따라서 네거티브 방식이 포지티브보다 규제하는 범위가 훨씬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특히 기술변화가 빠른 핀테크 업종에서 강력하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 업종인 금융업종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면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를 풀어 자율성을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ICT 기업 금융업 참여 돕겠다


최 후보자는 이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금융을 한단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규제 두 시스템의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네거티브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 피해도 예상할 수 있으니 네거티브 규제로 단계적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규제 때문에 (산업이) 크지 못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핀테크 산업과 연관해 국내 핀테크 산업이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도 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꼽는 것이 진입규제와 업무영역 규제를 꼽고 있다고도 답했다. 이어 “ICT(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에도 긍정적 입장 밝혀

최종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의 촉매재가 될 것으로 논의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산분리 원칙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적다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예외가 인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시중은행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었지만 금융위가 자기자본비율 3년치 평균을 적용해 달라는 우리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김 의원은 케이뱅크가 인가를 받으면서 유력했던 아이뱅크가 탈락해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특혜의혹 당사자들이 아직도 문제를 숨기고 있어 검찰이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최 후보자를 향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는 케이뱅크에 또 다른 특혜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절대로 꺼내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에 대해 금융위가 의도를 갖고 특혜를 주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금융위원장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김영주 의원 질의 후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소신을 꺾지말라고 당부하자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고 수수료도 낮추고 핀테크 기업 혁신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고 옹호했다.

영세 자영업자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

최 후보자는 서민 금융 지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계형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묻자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응책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인상은 새 정부 들어 먼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응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1~3등급은 은행이 열심히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그 아래 등급은 현재 같으면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돈(이자)을 주고 대출을 이용하게 될 텐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원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임기 중 현재 27.9%에 달하는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선을 인하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는 금융위원장 임기 내 24%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냐는 민의원의 질문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대통령 임기 중 20%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 변화가 있는지 듣지 못했지만 매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후보 개인이나 가족의 사생활보다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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