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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5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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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관세 우려…업체별 희비 갈릴듯

추가 관세 예측 어려워…반덤핑 및 상계 관세 따라 영향 차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의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검토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수출을 준비중인 국내 철강제품 / 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의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검토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비관세 장벽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업체별 향후 영향은 차별화될 전망이다.

 

17일 철강 업계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공식화를 언급하면서 무역 불균형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각되고 있어서다. 다만 사실상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FTA 개정 보다는 비관세 장벽인 상계관세와 덤핑관세, 무역확장법232조 등이 부각되고 있다.

 

철강 업계에서는 일단 FTA 재협상은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통해 관세 폐지에 합의하고 있어서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FTA 협정 이전부터 한국과 미국간 철강 수출에서는 무관세가 적용됐다"며 "FTA 개정에도 미국이 직접적인 관세 장벽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관세 장벽이다. 미국은 이미 상계 관세와 반덤핑 관세 등으로 국내 철강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에는 세아제강의 유정용 강관에 12.82%의 관세를 부과했고 2015년에는 현대제철의 송유관에 6.19%를 적용했다. 2016년에는 현대제철의 도금판재류에 47.8%의 관세가 부과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에도 포스코의 열연강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 60.93%가 적용하기로 했다. 반덤핑 관세는 3.89%, 상계 관세는 57.04%다. 냉연강판에는 64.68%가 부과됐다. 올해에도 포스코의 후판에는 11.7%가 부과되면서 비관세 장벽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보다 철강 업종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철강 업종은 자동차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 재협상 우선순위로 거론한 산업이다. 

 

미국 내에서는 저명 경제학자 15명이 수입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공동 서한을 제출했으나 행정부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등 15명은 지난 12일 서한을 통해 미국 정부의 철강 보호무역 조치가 미국에 해롭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올해 들어서도 일부 국내 업체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상향하며 비관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 들어 현대제철에 부과한 유정용강관 반덤핑 관세율을 16.26%로 상향했다. 지난 4월 부과한 관세율은 13.84%였다. 넥스틸에도 기존 24.92% 보다 5%포인트 가량 상향된 29.76%를 부과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포스코에 부과된 관세율은 호주와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등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모든 국가의 업체들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올해도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체별로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업체별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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