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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5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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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충전시간 10시간 넘는 전기차에도 보조금 지급

환경부 보조금 규정 개정…테슬라 등 대용량 배터리 차량도 보조금 받을 길 열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마련된 한국전력(한전) 전기차 충전소. / 사진 = 뉴스1

환경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규정을 완화했다. 환경부는 완속 충전 소요시간이 10시간 이내인 차량에만 보조금 혜택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7일 환경부는 구매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차에 적용되던 배터리 완속 충전 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전 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차 보급 초기,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면서 “최근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나오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2012년, 기술 부족으로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가 겪을 부작용을 줄이기위한 의도로 마련됐다. 규정에 맞추려면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60㎾h(킬로와트시) 수준이어야 한다.

이에 모델에 따라 차량에 100㎾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그동안 환경부의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른 걸림돌로 국내 시장 진출을 꺼려온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국내 진출 가능성도 커졌다.

전기차 판매에 보조금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기차 가격이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비싼 탓에 국비 1400만원 지방비 최대 120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에 가장 큰 고려 요소로 꼽힌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국내 시장에 판매 중인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공장 출고 기준 최고 트림 판매 가격은 43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적용하면 20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충전 시간제한 규정을 폐지한 대신 차량의 최소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에 관한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완속 충전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의 경우 100암페어(A) 이상 전류를 전기차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차종 분류도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종전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추가 의견을 취합해 오는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평가 기준을 정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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