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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9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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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공공성 강화해 대폭 손질한다

국토부, 뉴스테이 발전방안 연구용역 발주…임대료 낮추고 입주자격도 무주택자 등으로 제한 검토

 

지난 4월 한국주택학회 주최로 열린 뉴스테이 정책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뉴스테이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 /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으로 꼽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정책시행 초기인 지금까지는 민간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관련 규제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뉴스테이에 대해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일정기준의 입주자 자격요건을 두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뉴스테이 성과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국토부장관 중간보고를 마쳤으며 이르면 올 8~9월께 연구용역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I)은 내달 중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시작해 특별한 제한없이 택지·기금·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문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같은 인센티브와는 달리 입주민이 부담하는 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없어 정작 정책 수혜 대상은 기업 등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한 단지의 경우 환산월세가격이 172만~249만원으로 소득 상위 20~30% 수준 계층의 월소득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청문회에서 “취지는 좋지만 사업자에게 혜택이 치우쳐져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민간의 자율성 보다는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을 대폭 보강하는 점이 핵심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초기 임대료 규제는 그간 시민단체나 전문가 일각에서 주장했던 내용이다. 뉴스테이는 8년 의무 임대와 연 5%의 임대료 인상 폭 제한은 있지만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 등 민간이 자유롭게 책정 가능했다.

입주자 선정 기준도 바뀔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뉴스테이의 경우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 관계자는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향후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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