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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5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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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스모킹 건’ 여부 떠나 삼성엔 부담백배

현 정권 국정농단 뇌물죄 규명의지 확인…수사 진행되면 결정적 증거될 가능성도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운 정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면서 삼성 뇌물죄 재판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해당 문건은 아직까진 결정적 증거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한 캐비닛에 담긴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문건 300종을 발견하고, 14일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 가운데는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 등 박근혜 전 정부 하에서 실행된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사안이 발견돼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선 이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재판에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지만, 아직은 성급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한 여당 핵심 관계자는 “문건을 보면 현재까지 나온 것들보다 크게 나아간 내용이 아니다”라며 “왜 핵심 내용이 빠진 이런 문건만 나왔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문건 발표는 이 부회장 측으로선 두 가지 의미에서 골칫거리다. 우선 뇌물죄 재판과 관련, 부정적 여론이 또 한 번 환기된다는 측면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해당 내용은 ‘스모킹 건’은 되지 못해도 ‘군불 떼기’정도는 될 수 있다”며 “다만 해당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려면 작성자를 찾아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고 해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해당 문건은 정황 증거인 안종범의 수첩보다도 파괴력을 지니지 못한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로 추정될 뿐, 작성자조차 확인되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해당 문건이 발표된 건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폭탄 발언을 내놓은 직후다. 연이어 삼성 재판과 관련한 증언 및 문건이 나오자 그동안 조용했던 이재용 뇌물죄 재판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삼성이 뼈아픈 것은 이번 문건 공개로 이번 뇌물죄 재판에 대한 현 정권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특검에 증거자료로 넘겼다. 특검은 해당 문건을 넘겨받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재판에 증거자료로 쓸지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만 놓고 보면 현 정권은​ 국정농단 뇌물죄 수사와 관련,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정권과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삼성 측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 분석이다. 


이 같은 변수로 삼성 측은 법정에서 더 발언을 내놓기 힘든 처지가 됐다. 청와대에서도 추가로 캐비닛을 뒤지겠다고 한 상황에 함부로 증언했다간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계속 답변을 거부하는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해당 자료가 경우에 따라 결정적 증거로 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해당 문건을 바탕으로 우병우 민정수석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면 추가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범계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수사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문건은) 뇌물죄를 유죄로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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