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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5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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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박능후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복지부 정규직 전환 추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답변자료서 밝혀… 노인 기초연금도 유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마련된 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 확대 및 복지부 비정규직 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17일 박능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공공부문 투자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윤종필·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공공투자 정책에 국민연금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국민연금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이제 공공적,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 정책 최고의결기구)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국민 쌈짓돈인데, 이런 종잣돈(국민연금기금)을 가지고 수익률이 낮거나 적자가 우려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그는 ​보육, 임대주택 등의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 박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질의한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율 감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2개의 비정규직은 약 8000명이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개 산하기관 상당수가 비정규직 비율을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범정부 가이드라인(비정규직 제로화 로드맵)​을 내놓으면, 이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정규직화되지 않을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연계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박 후보자의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도 소득하위 70%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란 금액만 보충해주는 규정 탓에,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 이로 인해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 신청 후 생계급여는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생계급여지원액이 삭감되게 된다.

박 후보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노인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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