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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5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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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공석·비리 의혹에 면세점 업계 전전긍긍

특허권 반납·만료에도 입찰공고 감감무소식…3차 사업자 선정 비리 확인되면 후폭풍 불가피

면세점 입찰비리 의혹으로 검찰 고발까지 당한 천홍욱 관세청장 사표가 수리되면서 현재 관세청장 자리는 공석이다. 문제는 현재 면세점업계가 마주한 과제가 산적했다는 데 있다. 특히, 최근 사업 악화로 제주공항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 한화갤러리아의 후속 사업자 선정과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에 대한 특허 공고 등 신규특허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1·2차 면세점 특허 심사뿐 아니라 지난해 이뤄진 3차 심사로까지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또 지난해 매출이 12조원에 달했던 면세점시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면서 올해는 14%나 줄어든 10조원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면세점 매출이 처음으로 고꾸라지게 되는 셈이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던 면세점업계가 겹악재에 부딪혀 전전긍긍 하는 모양새다.

 

그래픽=조현경디자이너

우선 감사원의 면세점 비리 발표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 등으로 비난받는 현 제도를 당장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 주기 특허제로 바꿔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5년 심사 주기 때문에 여기 저기서 모두 몰려들어 경쟁이 심화된 상태라면서 주기가 짧아지면서 고용면에서도 불안정성이 늘었고, 사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어려워졌다. 이번 면세점 비리도 심사 주기 축소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당장 산적한 현안부터 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4일 자리에서 물러난 천홍욱 전 청장은 지난해 5월 취임해 아직 재임기간이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당초 교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졌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면세점 스캔들로 인해 사표가 수리됐다. 천 청장에 더해 현재 관세청은 직원 2명 해임, 5명 정직 등 직원 10명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관세청장 공석과 직원 징계로 현재 관세청 행정은 마비된 상태다. 일손이 없다보니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만 쌓이고 있는 처지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다가오는 1231일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특허 만료 6개월 전인 6월말 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7월 중순인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주공항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한 한화갤러리아 후속 사업자 선정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또 다른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 등 과정에 시간이 꽤 걸린다.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야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누가 들어온다더라라는 업계 동향 파악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고가 늦어지면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차피 특허 만료 기간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이 나야 한다. 늦어질수록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고가 나려면 관세청장 결재가 나야 한다. 업계에서는 당장의 공석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2015년 진행된 1,2차 심사뿐 아니라 지난해 실시된 3차 시내면세점 심사까지 검찰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3차 면세점 선정과정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단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과거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이뤄진 3차 시내면세점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 수사 결과, 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따낸 업체는 관세법 제 178조2항에 따라 특허가 취소된다. 이 탓에 향후 어떤 업체가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예측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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