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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9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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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최종구 “가계부채 해결 최우선… 론스타 원칙대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가계부채‧금호타이어 등 정책 검증 집중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사진=뉴스1

여야가 다가오는 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가계부채 해결방안, 부실기업 구조조정,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최종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취임 후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관리,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추진할 것"이며 "창업 활성화 등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내 새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게 관리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 내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또 은산분리 규율방식에 있어서도 최 후보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성을 고려해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원칙을 존중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규모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 위주기 때문에 은산분리 취지 저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원리금과 이자가 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기재부 등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된 만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먹튀를 방조했다는 논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한 데 대해 "수시 적격성 요건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한 점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또 최 후보자는 대주주 적격성 결론을 유보해 투자자 국가소송(ISD) 피소를 초래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함에 있어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1957년 강원 강릉 출신으로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을 거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냈다. 최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모두 13억775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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