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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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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추경‧정부조직법 두고 여야 ‘힘겨루기’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재개… 안행위도 개정안 논의 예정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스1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무원 일자리 예상증원을 두고 잡음을 빚은 추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선안이 주된 현안이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두 현안을 처리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입장차 탓에 조율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8일 본회의 회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심사에 들어갔다.

16일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재개한다. 심사는 17일까지 진행하며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당일 본회의에 추경안이 상정된다. 추경안에서 가장 대립되는 부분은 공무원 일자리 예산이다. 추경안에 따르면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해 예산 8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향후 전쟁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때 편성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장기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투입될 월급과 국민연급 등을 따지면 국민 부담이 될 거라는 주장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방관, 경찰관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된 현장인력만 뽑기 때문에 예산안을 깎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공무원 증원이 빠지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추경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탓에 여당에서도 야권 반발에 맞서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또한 뜨거운 감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을 담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긴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흡수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반감을 표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건설과 하천운영 등 국토부 업무를 환경부로 이전하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물관리를 일원화로 4대강 재자연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성과가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한 해경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기구로 편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물관리 일원화 논의는 수십 년간 나온 얘기이며, 지난 대선에서도 4개 정당이 물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으로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일단 정부조직법을 18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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