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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4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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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① KDI 김준경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새 정부에 구조개혁 강조…“4차 산업혁명 시대 능동적 대처해야​”​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저성장 시대를 접어든 한국 경제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 신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움직임을 목을 빼고 걱정해야 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19대 대선이 어떤 결론을 맺든 차기 정부가 해결 해야 할 경제 이슈는 하나둘이 아닌 셈이다. 과연 향후 차기 정부는 어떻게 위기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한국을 대표한 경제 싱크탱크 5대 국책연구원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권력 교체기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초청토론회는 소병훈·윤호중 의원 등과 사단법인 한강society가 공동 주최해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5대 국책연구원장들은 각분야에서 세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미국의 통상정책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외 압박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경제 활력을 되찾는 한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외에도 산업과 금융 부문에서 현안 이슈들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준경 KDI 원장 / 사진=뉴스1 자료사진

이날 토론회에서 김준경 KDI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변화할 한국의 노동시장에 주목해 발제했다. 김 원장은 “1990년대 이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단순·반복적인 업무 일자리가 정체하거나 감소한 반면 고소득 전문직과 저소득 노무직 고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인공지능(AI)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 노동시장 내 양극화는 더 심화할 개연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출현과 노동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그는 “(가능한 행위를 규정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불가능한 행위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사후 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고시하도록 화장품법 개정을 하자 생산성이 높아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2년 정부는 화장품법 개정을 하면서 사용가능 원료 목록은 폐지하고 배합금지원료는 새롭게 지정했는데, 당시 법개정으로 인해 생산금액이 27%가량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오기도 했다고 김 원장은 소개했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한국 경제의 대안 모델로 소개했다. 시혜성을 중시하는 중소기업 정책에서 성과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지원 수혜기업의 생산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목표를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이 직면한 시장실패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책 성과지표에 기반한 객관적 정책 평가를 상시화하고 평가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정책들은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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