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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5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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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차기정부 부자증세·법인세인상 단행할까

문재인·안철수후보 같은 입장…인상여력·기업경쟁력 측면서 반대론도 거세

유력 대선 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이 조세정책의 형평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차기정부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이미 한차례 인상됐고 법인세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반대진영의 논리가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은 부자증세 또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선(先) 실효세율 인상, 후(後) 명목세율 인상을 줄곧 밝혀왔지만 문 후보가 최종 공약선정 과정에서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공약집을 정리해 가면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은 물론 명목세율 인상도 필요하다는 (문 후보의) 생각이 있었다. 둘 다 병행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일단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개편하고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정상화 한 후, 조세재정 수요에 따라 법인세 원상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 고소득 법인을 대상으로 누진세율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세웠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기업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덩달아 커져 차기 정부에서 실제 법인세가 인상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만 반대진영의 논리도 만만찮아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법인세의 경우 현재 국가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세계적 트렌드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올린다면 크게 득이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법인세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상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인상 역시 법인세와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있지만 두 후보 모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세법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5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선 40%의 세율이 매겨진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세의 경우 유럽과 달리 고소득층만 부담하고 중간층은 안내는 구조다. 중간층에 내는 구조로 가야 소득 재분배효과를 볼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공제를 현행대로 나두면 자연치유 될 수 있다. 지방세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까지 합하면 이미 50%가 넘어서는데 인상여력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간사는 “차기정부에 들어서도 반대진영의 논리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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