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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4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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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배달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총알배달 근절"

고용부·경찰·8개 프랜차이즈 업체 공동결의문 채택…실효성 담보할 장치 마련돼야

#지난 1월 22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하남우체국의 집배원 김아무개씨가 사망했다. 김씨를 뒤따르던 1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씨는 과다 출혈로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우체국 집배원뿐만이 아니다. 대형마트·커피전문점·면세점 등은 24시간·365일·연중무휴를 내세우며 당일 배송 경쟁을 시작했다. 배달근로자들은 격무속에 '더 빨리'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그만큼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근로자들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8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고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이다. 치킨, 피자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8개사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간 내 배달 근절 등 배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는 가운데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한 택배기사가 택배박스를 배송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배달앱을 통한 주문거래와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배달수요가 늘어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시간내 배달독려, 소비자의 빠른 주문 재촉,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체계 등으로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이 증가하면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종사자의 보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결의문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제정, 직영점 및 가맹점의 안전활동 지원, 이륜차 사고예방활동 독려, 배달주문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륜차 사고예방활동에는 시간내 배달 강요 금지, 운전자 온라인(E-Learning) 교육 실시, 운행 전(前) 안전점검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배달 수요가 많은 5~8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캠페인과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라디오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륜차 안전운행 캠페인을 전개한다.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함께 처벌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이륜차 재해예방을 위한 배달앱사와 배달대행사 사업주 간담회, 금번 프랜차이즈 대표사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계기로 배달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업주들의 시간내 배달 근절뿐만 아니라 안전한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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