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7년 8월 19일 [Sat]

KOSPI

2,358.37

0.14% ↓

KOSDAQ

643.58

0.23% ↑

KOSPI200

308.39

0.20% ↓

SEARCH

시사저널

기업

이재용‧신동빈, 같은 운명의 배에 탔다

혐의 내용 비슷해 같은 판결 받을 가능성 커…유·무죄 판결 모두 가능한 상황

각각 국정농단 관련 재판 및 검찰 조사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 회장. /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힘겨운 법정 마라톤을 시작했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유죄든 무죄든 같은 운명의 배를 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신동빈 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건과 관련해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국정농단 재판까지 더해지며 일주일에 3~4회씩 법정을 들락거려야할 형편이다. 구속은 면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재판에 나서야 하니 구속과 다름없는 상태다. 먼저 법정다툼을 시작한 이재용 부회장 역시 주 3회 씩 재판 강행군을 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 다수는 두 총수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어 재판 결과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뇌물공여 혐의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박근혜 독대→최순실 모녀 및 관련 재단 지원→실익 발생’ 패턴을 보이고 있다. 양쪽 모두 독대 후 지원은 강요에 의한 것이고 지원 후 실익 발생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어느 한 사람만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보다 동일한 법적 해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두 사람 재판은 특히 판사의 의지와 해석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를 보면 법리적으로 무리 없이 유죄와 무죄 판결이 모두 가능하다. 강신업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결코 유죄가 쉽지 않다. 대통령과 총수 독대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있었고 기업이 강요로 돈을 냈을 뿐 독대와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두 사람이 일반인이 아닌 특수한 위치에 있고 국정농단 사태의 엄중함 등을 고려하면 유죄 판결에 무게가 실린다”고 분석했다.

기업 형사사건 전문인 김용명 변호사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을 괴롭혀 온 박근혜 정권의 특성을 강조하면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고 주장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판사로선 부담스러운 재판이 될 전망인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5월부터 열릴 예정이며 이재용 부회장은 21일 6차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