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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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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전담기구 만들고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금융 시민단체 차기 정부에 금융과제 제시…파산면책자·사채피해자 정책도 촉구

금융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차기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뉴스1

금융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차기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의 금융소비자 정책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고 파산면책자와 사채피해자에 대한 정책이 제외됐다고 평가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정책포럼에서 차기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금융소비자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사보다 정보력이 부족해 피해를 입는다.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며 "다음 대통령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격상시켜 대통령 직속 상설 위원회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비자원을 소비자청으로 만들어 흩어져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연행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집단 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증 책임 전환 정책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소비자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 참여자들만 보상을 받는다"며 "피해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입증 책임도 금융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정보를 금융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이 정보를 획득해 법원에 제출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시민단체들은 대선 후보들의 금융소비자 정책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파산면책자와 사채피해자에 대한 정책도 제외됐다고 밝혔다.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대선후보들의 금융소비자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의지는 있으나 구체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조윤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1조6000억원 채무 감면 등을 공약했다"며 "그러나 최고 이자율 인하 공약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현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당도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정상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 계획과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정책을 별도로 마련한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금융소비자 공약으로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소멸시효 채권 거래 금지, 연대보증 요구 행위 금지, 신용회복위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시 감면율 70%(취약계층100%)로 확대 등을 내놨다.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파산 면책자와 사채 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인숙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민생연대) 실장은 "대선후보들은 파산면책자 정책을 빠트렸다. 파산면책자들은 면책 이후 새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또 사채 시장을 찾아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대출 지원제도가 공약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조인숙 실장은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는 사채 피해자에 대한 공약도 없다"며 "사채 피해자들은 원금의 수백 수천 퍼센트 이자를 갚고도 빚이 남아 있다. 정부에서 사채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불법 고금리를 막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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