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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8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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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올해 유턴기업 선정 ‘0’

조세감면·고용보조금 등 지원제도 실효성 의문…"지원대상 현실에 맞게 고쳐야"

정부가 고용창출 일환으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올해 선정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복귀기업은 지난 2013년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유턴기업 지원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감면,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복귀 대상지역에 수도권을, 대상 기업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면서 지원 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 폭을 확대하면서까지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이유는 갈수록 증가하는 실업난 해소하기 위해서다. 코트라(KOTRA)의 해외진출기업 통계(2016년 6월 기준)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총 1만1953개 법인의 채용인력은 총 301만6263명(본사파견 4만 9149명, 현지채용 296만7114명)으로 국내 청년실업자수(46만7000명)의 약 6.5배에 달한다. 해외진출 한국 제조업체의 10%만 국내로 복귀해도 국내 청년실업자 약 61%가 당장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유턴기업 지원법의 이용실적은 미미하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로 유턴한 기업 수는 37개였으나 2014년 16개, 2015년 9개 등으로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2014~2016년 사이에 국내로 유턴한 대기업은 LG전자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의 세탁기 생산시설 일부가 국내로 복귀한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올해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선정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로 까다로운 지원 절차와 여전히 미흡한 국내 투자환경을 꼽는다. 코트라에 따르면 국내복귀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최종 선정되기까지 총 6단계의 선정절차를 거쳐야 된다. 심사기간은 최대 60일이 소요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기업은 4년 안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해야 하며 2년 내에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완료돼야 한다. 이에 대해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 장은 “중국 내 사업장을 완전 청산할 경우 4년 이상 걸리고 업력 10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중국 당국에 세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유턴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제지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양 실장은 “해외 사업장을 일부만 축소하거나, 국내의 기존 사업장과 통합하여 확장 이전한 복귀형태의 경우, 법인ㆍ소득세와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거나, 지원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유턴기업이 이익이 발생하는 시기가 복귀 후 5년 정도인데 막상 이익이 나면 세금감면기간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 사업개시후 U턴기업이 정상화가 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나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1년에 불과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 글로벌 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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