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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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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한국 분배시스템 OECD '바닥'

현대경제연구원, 조사대상 28개 회원국중 27위…부패·사회갈등 등 사회통합지수도 25위 그쳐

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가 경제개발협력국가(OECD)28개국 중 최하위권인 24위(0.443)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지수가 포함된 사회통합지수는 25위로 바닥수준이었다. 

 

국가지속성장지수는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지속성장 개념을 토대로 혁신성장, 안정성장, 조화성장으로 나눠 지수화한 것이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OECD 28개국 중 혁신성장이 20위(0.398), 안정성장이 23위(0.438), 조화성장이 27위(0.491)로 나타나 종합지수 24위(0.443)에 머물렀다. 해당 항목지수 모두가 OECD 28개국과 주요 선진국 평균을 밑돌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국가지속성장지수. / 사진=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조화성장 순위는 27위에 그쳤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OECD 평균인 0.748을 크게 하회하는 0.595로 25위에 머물렀다. 부패지수와 사회적 갈등수준, 정치적 안정성이 하위권 수준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시스템은 OECD 평균인 0.496을 밑도는 0.218로 추정되며 구성 항목 중 가장 낮은 순위인 27위로 평가됐다. 이는 조세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 1인당 조세부담액,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된 것이 원인이다.  

 

안정성장 순위는 23위였다. 세부항목의 경우 한국의 내수창출력은 OECD 평균 0.477을 하회하는 0.426에 그쳐 19위였다. 가처분소득 중위 50% 이하 인구비중과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상대국들에 비해 낮은 탓이다. 외수확장력은 OECD 국가 중 23위로 하위권 수준이었다. 

  

혁신성장 순위는 20위로, 세부항목의 경우 한국의 기술혁신력은 0.465로 OECD 국가 중 12위를 기록하며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연구개발(R&D)투자 규모 수준과 국제특허출원건수, 창업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것이 반영된 결과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가 투명성 제고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부패방지와 국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정치, 사회적 안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장친화적 분배시스템을 구축해 분배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꾀해야 한다”며 “분배가 성장을 개선하고 성장이 분배를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은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 과제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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