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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5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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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풀어야 주거용 ESS 시장 커져”

한경연 “프로슈머 활성화 위해 법개정 시급”

두산그리텍이 개발한 ESS. / 사진=두산중공업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키우려면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서 민간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민간 투자를 통한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이 창출되는 신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의 ESS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ESS 활용도를 높이려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SS란 전력 생산량이 많거나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전기를 배터리 등 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사용량이 많은 시간 또는 비상시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다. 특히 태양열, 풍력 발전 등 전력 생산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어려운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한경연측은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대규모 ESS 활용에 있어서는 선두국에 속하지만 향후 유망 분야인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ESS 활용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ESS 설치용량은 세계 2위지만, 가정용·상업용 ESS 활용 비중은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독일의 가정용·상업용 ESS 활용 비중은 각각 49.9%, 40.4%로 조사됐다.

송용주 한경연 연구원은 “한국은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소규모 전력소비자의 경우 수익 창출 방안도 마땅치 않아 주로 대규모 민간 사업장이나 전력공기업에서만 ESS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ESS 활용도를 높이려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해 설치하면 잉여 전력을 저장해 비상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어 장기간 사용할 경우 설치비 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하지만 한국은 전력 판매시장을 한국전력이 독점해 민간 중개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렵다보니 개인이 전력 판매로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신·건설·금융 등과 융합한 신규 서비스 도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송 연구원은 “시장 발전 가능성이 큰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주거용·소규모 사업장에서의 ESS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기업 진입이 원활하다. 이 때문에 주거용 태양광 설비를 신규 설치할 때 ESS와 연계하는 비중이 2014년 14%에서 2015년 41%로 3배가량 늘었다.

한국도 지난해 6월 에너지 프로슈머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발의 됐으나 전력 소매판매 시장의 민간 진입을 금지하는 개정안과 충돌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시작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은 사업자만 모집한 채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연구원은 “독일은 현재 민간 판매기업 1000여개를 통해 소규모 전력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1998년 전력 발전·판매 사업에 민간 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등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성장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도 독일처럼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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