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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4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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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이자 '멋대로' 산정 못하게

금융위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연내 마련…가산금리 산정방식 공개·설명 의무화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0일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연체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연체금리 산정방식도 공시하도록 했다. / 사진=뉴스1

금융사들은 하반기부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연체이자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금융사들의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 산정 체계 및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된다.

현재 은행들은 연체 기간에 따라 기존 대출금리에 6∼10%포인트를 더해 연체이자율을 결정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연체이자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올 하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사는 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특히 모범규준은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를 강화했다. 현재 대출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 7가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매겨졌는지 공시된다. 그러나 연체이자율은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와 최고 이자율만 공개되고 있다.

이에 모범규준은 금융사들이 연체 가산금리의 구성항목인 자금운용 기회비용,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포함 여부도 밝히도록 했다. 여전사도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사들의 연체 가산금리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모범 규준은 금융사가 대출 취급 시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등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오는 5월안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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