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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4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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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자수첩] 본질 벗어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란

대선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의도 의심 받아…상생문화 조성할 내용에 집중해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20건 넘게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에는 복합쇼핑몰 건설시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상권영향평가범위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일수 확대 등 재벌기업의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규제 강화 논의를 위해선 기존 규제의 효과,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소비자 후생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리가 있다. 대기업과 전통시장 간의 상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기본 계획을 세우는 시점, 시행계획을 세우는 시점에는 잠잠하다 5월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 20건이 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목적의 순수성 자체에는 의심이 가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걷어내고 개정안 자체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해 대기업의 영업 활동을 막자는 게 아니다. 실제 효용성 있도록 질적 개선을 이뤄보자는 의미가 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유통점들이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규제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제는 유통종사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의 노동규제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일본도 소음과 교통이라는 생활환경적 규제 차원에서 대형마트 진출이나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은 충분한 연구와 준비 없이 국내 유통상인 보호라는 방식으로 입법이 되면서 FTA, GATS 위반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고 있는 듯 하다.

최근에는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해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다.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상권영향평가범위도 기존의 3Km는 일부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왜곡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수준이라는 얘기가 많다. 이에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어느 시장이든 강자와 약자가 있다. 이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규제가 목적에 맞게 작용하도록 개정하는데 굳이 정치적인 시점을 꼬집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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