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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8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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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폐지 현실로?…점차 구체화되는 새정부 ICT정책

유력 대선주자들, ICT 부처 신설·중기청 확대…창업 지원은 전 정부와 차별화가 관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충북 청주 소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모습. / 사진=뉴스1

5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파나 당과는 상관없이 유력 후보들이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미래부 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대통령 탄핵 소추 후 내부에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지만 대선 후 조직 개편은 기정사실화한 상태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다수 반응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유산으로 찍혀 누가 되든 없어질 것이라며 정치권에선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부처 신설정통부 부활하나

 

2013년 출범 이후 미래부 정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미래부 폐지론이나 정보통신부 부활론은 꾸준히 나왔다. 실제로 유력 대권 주자 공약을 들여다보면 ICT, 창업 부처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재 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예산을 관리할 부처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미래부 내에 통합돼있던 연구개발(R&D) 담당 기능과 ICT 산업 진흥 및 규제 기능이 각기 다른 부처로 분리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과학기술 연구지원 기능은 과학기술부, ICT 산업진흥 기능은 정보통신부로 분리돼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 산업 규제 및 진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맡게 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개발과 주파수 정책, 창업 지원 등 ICT 진흥 정책 등이 미래부로 통합됐다. 이런 환경에서 중장기적인 기초과학 투자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안철수 전 대표는 연구개발 감사를 결과보다 과정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정규직 연구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새 인력을 충원하는 등 공공 연구 인력을 180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릴 계획을 세웠다. 문 전 대표는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 투자를 보장하기로 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과학기술은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성과가 나오는데 그동안은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는 ICT 산업 중심으로 정책이 입안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등한시 한 것이 폐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두 분야를 다른 부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대기업 주도 창업지원정책, 중소·민간 주도로 바뀌나

 

ICT 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점에서 창업 지원과 연결된다. 박근혜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며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 후보들은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유사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안 전 대표는 한국형 창업 특구 조성, 문 전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규제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기업, 정부 주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 정부 정책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정상 위원은 어차피 창업은 ICT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데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대기업, 제조업 위주인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이라 독립적인 창업 지원 정책 수행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도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가 정권 실세 지원설로 수사를 받으면서 보다 현실적인 창업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센터에서 스타트업에 소액을 지원하고 각종 행사에 동원하는 등 부작용도 잇따랐다.

 

이에 분산됐던 창업 지원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통합하고 중기청을 급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 의원도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려 한다.

 

사업 실패를 용인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부처를 통해 창업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공약의 골자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갑자기 대선이 시작돼 아직 공약이 구체화되는 단계라며 정책팀에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이제는 정부에서 뭘 안 하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온다면서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새 정부에선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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