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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9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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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대선주자들 대형 유통업 규제 강화 공약에 소상공인 반색

휴일 근무 마트 근로자들도 '환영'…"소비자 불편 키우는 지나친 규제" 지적도

대선후보들이 유통 대기업을 규제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과 마트 근로자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선후보들이 유통 대기업을 규제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과 마트 근로자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 하나는 유통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을 도시계획(건축) 단계에서부터 규제하자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으로 들어설 모든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진출을 반대한다”며 “대규모점포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대표 역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에서는 대규모점포 건물을 다 짓고 영업시작 직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규모 점포가 인근 지역 상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점포가 들어서기 전부터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수 부평깡시장 상인회장은 “시장상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형몰을 규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건축 전부터 교통, 환경, 상권 등을 조사해야한다. 대형몰이 들어서면 중소상인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밝혔다.

서정래 마포망원시장 상인회장도 “대형 유통기업의 출점이 기업에게는 조그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인근 상인들에게 치명적”이라며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형몰 출점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인근 상권에 피해가 있다면 출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상인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선후보들은 자영업자 등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에 대한 공약도 내세우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도 소상공인 살리기 10대 공약 중 하나로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억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상공인들은 음식, 숙박, 도소매업 관련 생계형 업종 및 품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적합업종제도를 통해 적용받아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한 바 있다. 서정래 회장은 “이 정책은 꼭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 육성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미 판이 벌어져있는 업종으로 뛰어드니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이 발표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의무휴일 확대 공약에 대해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마트 노동자 역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의무휴일이 기존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되면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 노조 관계자는 “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마트의 쉬는 날이 많아지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이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주말에 개인 사정으로 쉴 수 있다고 해도 마트는 주말 영업을 하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자 소상공인들은 이를 반기면서도 공약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전부터 각종 선거 때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은 많았다”면서 “당선되면 잘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선후보들의 유통산업 관련 공약이 대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시행된 적이 있지만 실효성도 없었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켜왔다”며 “업계에선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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