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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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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중소기업간 대출금리 격차 확대

지난해 0.55%P까지 벌어져 2007년이후 최대…리스크관리 강화로 차이 더 커질 듯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을 기다리는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빼곡히 쌓여 있다. / 사진=뉴스1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은행권 대출에서 중소기업이 받는 금리 차별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대출금리 평균은 연 3.69%(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로 대기업 대출금리(3.14%)보다 0.55%포인트 높았다. 지난 2007년 0.63%포인트까지 벌어진 이후 9년만에 가장 큰 격차다.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격차는 2012년 0.48%포인트에서 2013년 0.46%포인트로 떨어졌다가 2014년 0.5%포인트, 2015년 0.47%포인트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격차가 확대된 것은 대기업 대출금리가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2015년 3.4%에서 지난해 3.14%로 0.26%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3.87%에서 3.69%로 0.18%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한은이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인하했지만 그 효과가 중소기업엔 덜 미친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강화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차가 확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보수적으로 대출을 내주면서 금리도 높게 설정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늘 대기업보다 높았던 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며 1990년대 후반엔 대기업 대출금리가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하지만 2002년부터 은행들이 신용위험이 커진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엇갈리고 있는 점도 금리격차를 불러오고 있다. 한은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보면 2015년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107.7%로 전년(127.7%)보다 19.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61.4%에서 182%로 올랐다.

대기업은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며 은행 빚을 갚고 있지만,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여전히 금융기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한은이 낸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은행의 대기업 대출금은 지난해 한해동안 9조7000억원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대출금은 30조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이 크다. 자영업자들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많이 찾는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미국금리 인상을 따라 우리나라 시중금리도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더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대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은행을 이용하며 금리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만기 연장, 금리 결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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