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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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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은재·박덕흠 의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저지 총대 매나

강남주민 입김에 법안개정안 발의 검토…전문가 “과세 더 늦출 명분없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주장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 사진=뉴스1

 

국회 이은재 의원(바른정당, 서울 강남병)과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등 일부 국회의원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한차례 더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부동산 업계에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지난 수년 간 전국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으로 진화에 나서며 급한 불을 꺼놓은 상태인데, 강남 주민들의 입김에 국회가 앞장서 팔을 걷어 붙이고 부동산투기와 집값 부추기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되서다. 특히 박 의원은 신서민 주거정책을 주장하면서도 강남권 재건축 사업은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 10여 곳은 지난주 이은재 의원실에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혹은 유예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번 의견서에 동참한 단지는 대치동 은마, 미도, 쌍용1·2차 등이다. 이 의견서를 받은 이은재 의원실은 이에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중이다.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인 박덕흠 의원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적절한지 내부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실에 법 개정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들에게 도움을 청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미실현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이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제외한 초과금액을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은 재건축된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재건축 초과이익이 미실현 이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조합 측은 이같은 이유로 실거주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제도 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았는데 일부는 제도손질이 아닌 제도 완전폐지를 주장한다. 이미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에게 임대주택 건설을 일정비율 의무화하거나 기반시설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 기부납 제도 등 간접적 환수장치까지 만들어놓고 초과이익환수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를 비롯해 여론은 이들의 의견에 냉랭한 반응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이 최대 반토막 날 게 우려되니 주장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유예, 폐지해야 하는 명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세금 산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일부 조합의 지적에 대해서도 “잠재적 평가이익이 아니라 시세를 기반으로 한 실현이익을 토대로 시공원가, 토지원가 등을 따져 매긴다면 세금부과에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여론도 싸늘하다. 초과이익환수제 도입이 늦춰지면 혜택을 입는 건 강남 재건축 조합 뿐이다. 그들의 수익성이 담보될수록 수분양자의 주택마련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여론이 싸늘하게 식자 박 의원 측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덕흠 의원실 보좌관은 “지난주 주택협회에서 국회를 찾아와 국토위 상임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관련자료를 돌렸다. 받은자료를 기반으로 기대효과나 부작용이 무엇인지 법제실에 요청해 검토중일 뿐이다. 의원께 보고된 사안도 아닌데 법안발의가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돼 불쾌하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 측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실 송효금 비서관은 해당 지역구 문제인만큼 적극적으로 보게 됐다고 말하며 “앞서 제도 적용이 두차례나 유예됐던 제도다. 당시에도 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이유로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얻고 유예됐던 만큼 같은 이유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과거 2006년에는 전국 집값 상승률이 24.8%로 높았는데, 요새는 10% 중반대라고 하더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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