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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8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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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자원 공기업 3사, 작년 해외자원개발로 2조7천억 손실

해외사업 투자금액 손실이 주원인…진상규명·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국내 자원개발 관련 주요 공기업 3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탓에 지난해 약 2조7600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가 홍영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자원 3사의 순손실은 석유공사 1조1000억, 광물자원공사 9900억원, 가스공사 6700억원 등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국내사업 부문 수익에도 불구하고 자산손상 등 해외사업 손실 9800억원이 원인이 돼 이례적인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직전 해인 2015년에도 석유공사는 4조5000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원 등 사상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로써 석유공사는 최근 6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 탓에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그 합계액만 9조원을 넘는다. 광물자원공사는 2015년 2조원의 손실과 2016년 1조원 추가 손실 탓에 현재 자본이 –8408억까지 감소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주요 손실은 광물자원공사 멕시코 볼레오사업 5612억, 암바토비 1135억, 가스공사 손상차손 8720억원 등 대규모 주력 사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볼레오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투자액이 1조5306억원인데, 이미 손실 처리된 액수가 1조5027억원에 달한다. 투자의 대부분은 이미 사라졌고 앞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암바토비 니켈광의 경우에도 총 투자비의 약 절반인 7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들 주력 사업 부실이 광물자원공사 완전자본잠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원 공기업 3사는 MB정부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총 3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14조원 이상의 손실이 회계상 반영됐다. 금융비용과 의무 추가 투자 등 지속적 비용지출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매해 그 손실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사이에 회계에 반영한 손실만 10조원 수준인데다, 저유가와 광물가격 하락 탓에 수익성 개선 가능성도 크지 않다”며 “손실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천문학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주도로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자원공기업의 자체 구조조정에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홍영표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이어진 혼란 속에서 많은 국가 중대사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천문학적 부실과 국부유출은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은폐에 의해 아직도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중한 책임 추궁과 정밀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기영 한신대학교 교수는 “자원외교에서 손실이 불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완전히 사업을 접는 게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가능성있는 사업들은 재정비해 살리되, 불필요한 사업은 내부적으로 정리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 3사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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