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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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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잘못 만나 꼬인 4차 산업혁명 이슈

IT업계 “박근혜 정권 상징 이슈처럼 여겨지는 것 불편”…대선 정국 최대 화두될 듯

지난해 6월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 / 사진=뉴스1

박근혜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해당 정권에서 시작된 ICT 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IT업계에선 관련 이슈가 박근혜 정권의 산유물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IT분야에서 갖가지 화두를 들고 나와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갔다. 빅데이터·인공지능·VR(가상현실) 등 미래 먹거리 기술들이 정책적으로 자주 거론됐다. 사실 해당 기술들은 시기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국가가 최대 화두로 삼고 정책 지원을 해오던 것인데 하필 박근혜 정권에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돼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지난 4년은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고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힘을 쏟고 있는데 마치 박근혜 정권의 정책처럼 인식이 박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근혜 정권은 초기부터 ‘정부 3.0’을 표방하며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던 빅데이터를 정책으로 들고 나온 것인데, 4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실패했다. 정부 3.0 정책과 관련 정부에 조언 역할을 했던 한 IT부문 전문가는 “부처들이 정작 중요한 정보는 공개 안하고 단순히 양적 성과에 집착해 많은 자료를 올리기만 하는데 급급했다”며 “게다가 해당 자료는 코딩 등 가공도 거치지 않고 PDF파일 등으로 그대로 올렸는데 이런 것은 빅데이터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융합 및 협력이 중요한데 박근혜 정권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려 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예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다. 지난해 3월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바둑대결을 펼치는 도중 정부는 갑작스레 인공지능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접 기업인,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각자 로드맵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전담팀을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미래’ 혹은 ‘창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부처 및 정책으로 육성하려했다. 하지만 창조경제 이슈에 차은택이라는 비선실세가 연루되면서 창조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비선실세 논란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정책 및 부처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전면 개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차기 정권에서도 주된 화두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상 해체할 계획이다.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 10만 명을 양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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