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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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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사무사] 이제 누란지위의 한국 경제를 챙기자

통상외교, 산업 구조조정, 상법개정, 청년실업, 통상외교 등 난제 한가득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1일만이다. 그 뒤 연인원 1500만명 이상이 토요일마다 광화문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뒤늦게 박사모 등 일부 보수단체가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회는 차기 대통령 선거와 정치권 지각변동에 신경 쓰느라 급박하게 처리해야할 법안의 심사까지 등한시했다. 부처 공무원들은 여기저기 눈치나 보며 업무 처리에 소홀하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경유착의 채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해체 위기까지 맞았다. 일부 대기업은 총수 구속·국회 청문회 출석·특검 수사·압수수색를 겪으며 사업계획 수립부터 임원인사까지 기업 본연의 업무를 중단하다시피했다.

이 와중에 한국과 미국이 이르면 이달 안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합의하면서 중국 당국이 보복에 나섰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 관광, 화장품 업체까지 보복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단체 관광객 모집을 불허하면서 명동 등 국내 관광지에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삼성·LG 등 특정 업체의 동남아시아 생산공장 이전을 언급하며 불공정 무역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슈퍼 301조처럼 그간 사문화되다시피한 무역보복 조처까지 다시 꺼내드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조만간 한·미 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통상외교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 자국 기업 이익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담판을 벌이든지 실타래처럼 얽힌 사드 이슈를 풀 지혜를 찾아야 한다.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 과제를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후유증도 정리해야 한다. 삼성, SK, 롯데, CJ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른 총수들은 사법 처리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게 상법개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최고 권력자가 총수를 불러 돈 내라하면 기업들이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회사 돈을 비선실세에게 갖다바치는 관행을 뿌리뽑으려면 대주주 입김에서 벗어난 감사위원을 별도로 뽑아야 한다. 대주주 전횡을 막고 소액 주주 이익을 지킬 사외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이제 탄핵정국에서 벗어나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다. 하지만 기대난망이니 걱정스럽기 그지 없다. 5월9일 대통령 선거가 열릴 예정이라 바로 대선 국면으로 바뀐다. 이에 어느 때보다 정치 이슈와 경제 현안을 구분해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경제 현안을 잊고 또 대선에만 몰두한다면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자. 한국 경제는 지금 알을 쌓아놓은 듯 위태로운 형세(누란지위·累卵之危)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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