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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0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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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노령층 부담 느는 건보료 개편안 실효성 논란

정부 건보료 개편안 반발 지속…시민단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해야”

#서울에서 시가 7억원 상당의 주택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월 160만원 연금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들이 부양자로 돼 있어 건보료를 내진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새로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2018년 말부터 매달 건보료로 17만3000원을 내야 한다. A씨 부부는 “매달 생활비가 160만원에서 14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미 병원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동차·성·연령 등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반면, 소득이 많은데도 피부양자 신분으로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게 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정부, 개편안 반발에 “주택 가격 중 5000만원 공제” 대안 내놔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 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건보료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소득중심 건보료 재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가격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공제해 건보료를 매기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2억~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실직·퇴직자들에겐 효과가 미미하다.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들은 소득이 없는데도 자가 주택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건보료 부담을 떠안게 된다.

아파트 매매가가 높은 서울에서 5000만원 공제는 고작 4000~9000원 건보료 인하 효과밖에 없다. 심지어 5000만원 공제는 7년 후에나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면제하거나 재산공제액을 대폭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연령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가기준은 즉각 폐지하고 거주용 주택(고가 주택 제외)과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보료를 낮추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2조원이 추가로 들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은 20조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해 1조~2조원을 추가로 빼내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남은경 경실련 팀장은 “건강보험 누적 재정흑자가 20조원인데다 건강보험은 매해 걷어 매해 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며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부담과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등 이중고에 시달리게 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거주용 주택 건보료 부과하면 고령층 생계위협”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은퇴 고령층의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유일한 소득인 연금에 건보료를 매기면서 거주용 주택에도 건보료를 매기면 상대적으로 생계비가 줄어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보료체계에서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연금과 이자·배당,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 4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 과세표준 9억원 이하이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개편안에 따르면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연금소득에 일정수준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거주용 주택에까지 건보료를 매기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빈곤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강소득네트워크 관계자는 “정부 계획안은 궁극적으로 공적연금 등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월 약 160만원)계층을 겨냥하고 있다”며 “공적연금 160만원으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세대도 있을 수 있어 공적연금에 대한 부과 방식은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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