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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5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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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 내릴까

제재심위 23일 열려…삼성·교보·한화 빅3 생보사 징계 수위 결정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소멸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며 자살보험료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명보험사 규탄 및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빅3 생보사가 금융감독원 자살사망보험금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업계 중징계 등을 예고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나 금융당국 내부에서 최고경영자 해임 권고나 일부 영업정지 등과 같은 중징계는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빅3 생보사가 대상이다.

현재까지 삼성생명 등 생보 3사의 입장은 일부 지급 결정으로 바뀌었지만 금감원 기류는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8억원 중 400억원(25%)은 고객에게 지급하고 200억원은 자살예방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금 지급 대상은 2012년 9월6일 이후 청구한 건에 대해서만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이 업계에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한 날짜가 2014년 9월5일"이라며 "이때부터 소멸시효인 2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부터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생명은 2011년 1월24일~2012년 9월6일 사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자살예방재단에 기탁해 자살을 막는 데 200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2011년 1월24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지급 규모는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15% 가량에 불과하게 됐다. 교보생명은 1134억원 가운데 168억원, 한화생명은 1050억원 가운데 150여억원으로 알려졌다.

보험법 관련 전문가는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전액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압박했지만 생보사가 일부 지급으로 수를 쓰면서 결국 전액지급 결정을 만들지 못했다'며 "금감원이 더 세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이 아무래도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도 생보사 일부 지급 결정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잘못된 약관도 고객과 약속이니만큼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간부와 만난 자리에서 그 간부가 생보사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그 자리에서 자살한 가족들이 보험금을 못 받고 있다. 그들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자리를 나왔다"고 말했다.

금감원 징계수위에 대해서 업계는 ​최고경영자 해임 조치나 일부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는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금감원도 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사에 대해 중징계서부터 벌금 등 경징계까지 다양한 범위의 제재 범위를 통보했다며 중징계만을 예고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고 경영자 해임 조치 등과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징계 수위를 알 수 없다. 제재 결정 후에도 금융위를 거쳐 확정돼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에선 금융당국 징계 결정을 보고 행동을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14년 정기검사를 받은 뒤 제재를 받은 ING생명은 임직원 4명이 주의를 받고 회사는 기관주의, 과징금 4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 '소비자 보호'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달리하겠다며 뒤늦게라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들에 과태료 100만∼700만원의 경징계를 부과한 바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결국 전액 지급하라는 말만 안 했지 금감원이 전액 지급 결정한 생보사에 대해선 경징계를 내리고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보사에 대해선 중징계를 말하고 있다"며 "차라리 전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생보사에서 편하게 지급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을 논의한 후 결정을 할 것"이라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적이 없다. 다만 약관 내용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지급 결정은 생보업계가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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