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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4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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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풀렸던 SK‧롯데, ‘이재용 구속’에 날벼락

‘이재용 구속→수사기간 연장→SK‧롯데’…특검 시나라오 가시화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 사진=시사저널e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격 구속됨에 따라 삼성 외 수사대상 재벌 대기업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 특검 수사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특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향후 특검 수사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청한 수사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점쳤다. 특검법에 명시한 수많은 수사대상 중 상당수에 대해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나머지 특검 수사대상 기업들이다. 해당 기업들은 특검 수사가 종반으로 치달으며 다소 긴장을 푸는 모습을 보였다. 1차 영장 기각 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점쳤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연장을 승인할리 없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데다, 역풍을 맞게 될 우려가 커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 수사대상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계에선 벌써부터 어떤 기업이 삼성의 뒤를 이어 주요 수사 대상이 될지에 대해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들이 입 모아 꼽는 곳은 SK와 롯데다. SK는 최순실 관련 재단에 출연한 대가로 최태원 회장이 사면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면이라는 행위가 정권의 배려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월하다. 특히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탄핵심판에 증인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최태원 회장 사면을 검토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만큼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곳은 롯데다. 롯데는 시내면세점과 인허가와 관련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는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지난해 4월 29일 정부가 대기업 3곳을 추가로 허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때 다시 면세점 운영권을 되찾았다. 특히 같은 해 3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기부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 이를 돌려받았단 점 때문에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으로 거론된다.

반면 한화,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은 현재로선 상대적으로 마음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우병우 전 수석 문제 등 주요 수사과제가 산적해 있어 특검은 또 한번 선택과 집중을 놓고 고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오는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기간 만료일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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