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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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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월 국회 톺아보기]③골목상권 보호 “세게 더 세게”

전문가들 “정책 실효성 제고하고 경쟁질서 확립해야”

2015년 9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제35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외식업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스1

여야가 경쟁적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일단 여당이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폐지한 점포간 거리제한 규정 부활을 시사하면서 관련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야당은 면세점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의도와는 달리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전체 유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편의점 점포간 거리제한 규정 부활시킬 것”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16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4년 폐지된 편의점 점포간 거리제한 규정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월 중 편의점 점포간 거리제한 규정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5월 특정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점포간 거리제한 기준을 명시한 가맹사업법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모범거래기준이 기업의 자율성을 해칠뿐더러 상권과 업종별 차이를 간과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가맹사업법상 점포간 거리제한 기준과 유사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 출점규제는 살아남았다. 출점규제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 대기업 프랜차이즈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동반성장위의 규제는 모든 대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동일한 브랜드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간에는 도보거리 250m를 유지해야 하지만 다른 브랜드 프랜차이즈는 예외로 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GS25 편의점은 도보거리 250m이내 두 개 이상 점포를 둘 수 없어도, GS25와 7Eleven 편의점끼리는 반경 250m 내에도 점포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대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점포 간 거리제한 규정이 자유시장 질서를 허무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더욱이 형평성을 이유로 같은 규정을 편의점 이외의 타업종에도 적용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논란이 가열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 “의무휴업일 두배로 늘리고 대상 확대”


야당은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SSM)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한데 이어 최근에는 의무휴업일과 대상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한달에 2회인 의무휴업일을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도의 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SSM) 등 점포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들 점포는 설날과 추석 전날도 의무적으로 쉬도록 규정했다. 농협하나로마트 등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도 포함된다. 

 

대체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점포간 거리제한 규정을 되살리겠다는 여당의 법안보다는 강도가 약하다는 면에서 여야간 큰 이견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면세점을 의무휴일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다. 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손님이 70%를 넘어 골목상권과는 관련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야가 정책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경쟁적으로 규제 강도가 ‘센’ 법안만을 발의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시장 경쟁질서를 해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병천 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재래시장을 비롯해 경쟁력을 잃은 점포를 규제만을 통해 보호하려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골목상권 보호법안을 논의하려면 기존 재래시장 중 혁신을 통해 매출을 높인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책이 어렵다면 시장질서를 최대한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직장에서 밀려난 생계유지형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무휴업 규정을 월 4회로 늘리는 방안까지는 고려할 수 있다고 보지만 편의점 점포간 거리제한 규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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