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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9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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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사이드]⑩ 박한수 코트라 본부장 “2025년 오기 전에 진출해라”

“나렌드라 모디 총리 경제개혁, 기업 진출에 긍정적”

박한수 코트라 서남아지역본부장이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 = 배동주 기자

인도가 성장 발판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를 선언하고 제조업에 기반을 둔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경제개혁 방침을 정했다. 성장 지표 강화를 위해 만모한 싱 전 인도 총리가 추진했던 부동산 띄우기에도 제동을 걸었다. 해외 기업들의 제조공장을 유치하면 성장 지표는 뒤따를 올 수밖에 없다는 게 모디 총리의 분석이다.

이어 모디 총리는 지난해 8월 인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취임 이후 추진한 경제개혁 성과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새로운 정책 발의가 아닌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과 추후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사회시스템 구축과 빈곤층 지원, 통합간접세 도입과 같은 경제, 사회, 정치 분야 주요 개혁대상을 재차 강조했다.

박한수 코트라 서남아지역본부장은 모디 인도 총리가 진행하고 있는 경제개혁에 대해 “더 좋은 시장으로 가기 위한 기틀”이라고 요약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인도는 좋은 시장이지만, 복합한 행정 절차와 부정부패 등 수많은 난관이 상존하는 곳”이라며 “모디 총리는 현재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간접세를 통합하는 것만으로 1.5~5%포인트의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는 박 본부장을 만나 모디 총리로 인해 변화할 인도 시장의 미래에 관해 물었다. 그는 “부정부패, 복잡한 행정절차와 같은 인도 시장 장벽을 모디 총리가 허물고 있어 빠르게 더 좋은 시장이 될 것”이라며 “2025년 이전이 인도 시장 진출의 적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본부장과 일문일답.

건설업계는 모디 총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 과열을 낮춘다는 표면적 이유 뒤에는 다양한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 수도 뉴델리 인근 신도시 구르가온에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이 최초 20억원 정도에 분양을 시작한 이후 40억원 넘게 폭등했다. 이 자체로 문제인 동시에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정부패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착공 허가를 늦추고, 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발주하게 하고 있다.

2014년 5월 총선 당시 내건 부패근절 공약 일환인가.

부패근절과 함께 내건 공약이 경제개발이었다. 인도 시장 특성상 부패근절과 경제개발은 같이 간다. 해외 기업들의 제조공장을 인도에 유치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메이크 인 인디아를 내세웠는데 공장도 짓기 전에 이미 부정한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면 기업은 편하게 들어오지 못한다.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도 부패근절은 필요하다.

클린 인디아 정책이 경제개혁 방안일 수 있겠다.

그렇다. 깨끗한 인도 만들기라는 정책에는 환경문제 개선과 동시에 부패척결, 검은돈 양성화, 부정 정치자금 확보 금지 등이 모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단행한 화폐개혁도 이 정책의 일환이다. 뇌물이 없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공무원 월급이 적은 탓인데 월급이 적은 이유는 정부 재정이 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부 재정과 화폐개혁, 이를 통한 깨끗한 인도 만들기가 와 닿지 않는다.

사업 진행에 뇌물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는 쉽게 말해 공무원 월급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 월급이 적은지 봐야 한다. 모디 정부는 이를 세금 탈세가 많아 재정 확보가 어려워서라고 지목한다. 현금 거래가 많은 인도 특성상 누가 얼마를 받는지 모르니 세금을 제대로 책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모디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500, 1000루피 지폐를 지난해 11월 9일 0시부터 사용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500, 1000루피 지폐는 지난해 해 말까지 은행과 우체국에서 신권으로 교환하도록 당부했다. 동시에 신권 교환 대신 은행 입금을 가능하게 했다. 계좌 개설을 통해 누가 얼마를 벌고 있나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을 제대로 책정할 수 있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다르(Aadhaar)라는 신분증명카드, 1가구 1계좌 운동도 마찬가지 개념인가.

인도 정부는 2010년 11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얼굴 사진·지문·홍채 정보를 함께 등록한 생체인식 신분증을 발급했다. 사회시스템 구축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구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분증명카드를 통한 계좌개설은 소외 계층을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이다.

인도 전체 국민의 60% 정도가 소외계층이라고 들었다.

소외계층은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중·상류층 25%를 소비시장 규모로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변화하는 중이다. 인도 변화의 시작을 1991년으로 보는데 이때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시기다. 이후 약 25년 동안 인도는 일부가 잘사는 나라로 변했다. 이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수가 잘사는 사회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시장은 더욱 커지겠다. 인도 시장 진출 적기는 언제일까.

앞으로 2025년까지가 진출 적기다. 모디 정부가 빠르게 인도 시장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을 키우는 것은 결국 시장에 들어온 기업과 같은 구성원이다. 자와할랄 네루 인도 초대 총리 당시 경제계획은 국가 주도였다. 이때의 실패를 아는 모디 정부는 시장 변화는 기업과 같은 민간에 맡기려 하고 있다.

왜 2025년인가.

지금 인도 1인당 국민소득이 1600달러다. 2025년이 되면 2500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성장은 중산층 규모를 확대한다. 이 시기를 2025년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2025년이 시장 영역이 정해지고 시장이 커지는 단계인데, 그 전에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 지금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기회가 열려있다. 지금 들어와서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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