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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6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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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으로 신탁시장 날개 단다

금융위, 자본시장법서 분리해 10월 제정 추진…고령화시대 유망 사업분야로 은행들 눈독

신탁은 고객이 자기 재산을 문자의 뜻 그대로 금융사에 '믿고 맡기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신탁업법 개정을 완료 지을 예정으로 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이미지=김태길 디자이너

신탁 시장 성장세가 올해와 내년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신탁업법 제정으로 신탁 시장에 자산가 돈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위원회가 금융 개혁 주요 과제 중 첫째로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을 삼고 있어 차후 신탁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가 내놓을 개편안은 신탁 재산 확대, 규제 완화가 골자다. 금융당국은 신탁 상품을 보다 다양화하고 광고·홍보를 허용할 뿐 아니라 신탁업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김창원 KB국민은행 신탁연금그룹 대표는 "신탁은 기본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수익자 삼각 구도를 이룬다. 수익자는 신탁자, 제3 수익자가 될 수 있다"며 "위탁자의 다양한 재산을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는 신탁업은 투자의 개념과 자산관리 개념이 모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신탁 성장세를 보고 신탁 업무를 확장했다"며 "금융위에서도 신탁 시장 성장을 봤고, 업계 목소리를 들어왔다. 이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신탁업법 제정안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탁관련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지난 8일 출범시켰다. 오는 5월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해 은행에 자산운용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려는 의도다. 현 자본시장법은 원본 손실이 있는 운용형 신탁 위주의 규율을 하고 있어 보관·관리신탁이나 종합재산신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2009년 자본시장법에 통합된 신탁업법을 다시 분리해 수탁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탁 시장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또 비대면 계약 등을 허용해 최근 은행권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바일뱅크 신탁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총 신탁자산은 2003년 말 15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710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대부분이 퇴직연금이나 정기예금, 부동산담보신탁 등에서 수탁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업계는 수탁 재산 범위가 확대하면 신탁자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을 맡길 수 있는 재산은 금전·증권·부동산 등 총 7가지에 국한돼 있다. 금융위는 이 범위를 부채·영업(사업)·담보권·보험금청구권 등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위탁자가 아파트와 퇴직금은 물론 부채인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한 전 재산을 생전신탁으로 맡기면 금융사가 이를 운용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채 관리까지 해줄 수 있게 된다.

특히 업계는 금융위 조치로 금융 소비자가 신탁에 접근하기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신탁업법 제정으로 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신탁 계약을 허용해 고객이 편리하게 모바일을 통한 신탁 계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계는 불특정금전신탁 허용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불특정금전신탁은 투자처를 미리 특정하지 않는 신탁 방식이다. 지난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이후 신규 판매가 금지됐다. 고객이 지정한 상품에 투자한 뒤 거둔 수익을 돌려주는 특정금전신탁과 구별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불특정 금전신탁은 이번 신탁업법 제정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불특정 금전신탁 허용 여부는 금융권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신탁 본연의 기능 활성화보다 업권간 판매수익 극대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측에서도 은행이 금융투자업권의 고유영역을 침해한다며 불특정 금전신탁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업이 활성화된 미국·일본 등은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을 한국보다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국내 은행업계가 이 분야 허용도 요구하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신탁업이 자본시장법에 묶이면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며 "고령화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조치가 그런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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