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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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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17 경제대예측]② 재벌개혁 소리 높아질 조기 대선

박근혜 게이트서 드러난 재벌 민낯…경제민주화 법안 힘 얻을 듯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내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그 일가에게 국내 대기업들이 직·간접적인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경제민주화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 본회를 통과한 성실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면제한도 축소(10→5%) 방안(상증세법)을 제외한 공정거래법, 상법, 보험업법, 법인세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개정안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각 법안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재벌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야권을 중심으로 조기에 재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중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대기업총수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을 저지하는 상법 개정안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그동안 야권은 재벌들이 매우 적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업분할·합병 등의 과정을 통해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높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분할과정에서 자사주가 재벌들의 입맛에 맞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었다.

지난 2013년 대한항공이 한진칼(지주회사)과 대한항공(사업회사)으로 분할하면서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9.87%에서 일시에 16.62%까지 높아졌다.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6.75%)가 합쳐진 결과였다. 자사주 논란은 재계 1위 삼성그룹의 향후 지배구조개편 이슈로도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12.8%)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업계에 팽배하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이런 꼼수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자사주 규제를 재벌규제 1순위로 보고 있다. 기업분할 시 자사주 배정을 금지하거나 의결권을 자체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박용진 의원)과 자사주에 배정된 분할신주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등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규제와 더불어 경제민주화의 단골 메뉴인 법인세율 인상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세율인상이 실현되는 듯 했으나 누리과정협상과 맞물리면서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내년 야권은 최고구간 신설해 법인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해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일명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이종걸 더민주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재벌개혁의 한 방안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를 넘어서면 5년내 매각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취득한 주식의 평가지준을 취득가액에서 공정가액(상장기업은 시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10조원으로 추산되는 삼성전자 보유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김종인 의원이 발의한 다중대표 소송제(상법)와 채이배 의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공정거래법)도 다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발생주식의 1%를 가진 주주들이 자회사, 손자회사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손배배상소송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계열사 경영진으로 등재돼 있는 오너 일가 자제들에 대해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일감몰아주기 개정안의 경우 총수일가의 주식보유 기준을 기존 상장회사 30%(비상장 20%)에서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로 낮춰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난 2013년 일감몰아주기 법안이 시행되자 현대글로비스는 규제대상인 30%에서 9주 부족한 29.99%롤 낮춰 규제를 피해갔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재벌이슈들은 주로 무겁기도 하고 반발도 많아서 평상시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기 어렵운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내년은 대선이 당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재벌들의 재단 출연이나 삼성의 경우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직접적 자금지원을 한 의혹 등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의 개선의 목소리는 요구는 강해졌다. (재벌개혁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제반요건들은 마련 된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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