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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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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17 경제대예측]① 벼랑 끝 한국 경제…수출·내수 악화일로

연구기관, 성장률 줄줄이 하향 조정…소득은 줄고 가계 부채 위험은 커져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갈수록 줄고 있다. 가계 소득은 감소하는데 부채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쌓여만 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신호는 사방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정유년은 한국경제의 운명을 결정 짓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시사저널 이코노미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조망해본다. 우선 한국 경제를 움직일 10대 변수를 짚어보고 산업별 기상도를 그려본다. 거시 경제를 밑그림 삼아 자산 시장도 예측한다. 나아가 국내 경제에 한 줄기 빛이 될 4차 성장 산업도 살펴본다. [편집자주]

한국 경제가 암울한 상황에 놓였다. 내년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과 함께 내수도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외 상황도 한국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내외 두뇌 집단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미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태다.

저성장 속에 내년 가계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고용 사정은 더 핍박해지고 실질 소득이 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가계 부채는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전망이지만 생활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소득과 소비가 줄고 경기는 침체되는 악순환이 서민의 숨통을 쥐며 전개될 전망이다.

◇ 성장 동력 잃어가는 2017년 한국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우선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 관세청이 이달 1일 밝힌 ‘2016년 11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84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 감소했다. 올해 11월까지 수출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달은 8월과 11월 밖에 없을 정도로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수출의 위상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나마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든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였다.

수출 산업 부진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7년 산업 전망’에서 국내 12대 주력업종 중 10개 업종의 내년 수출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조선 업종은 공급과잉이 지속돼 올해보다 수출이 13.1%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가전과 자동차 역시 업황 침체와 수요 감소로 내년 수출이 각각 5%, 0.8% 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업종은 올해 수출 감소에 대한 기저 효과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그 수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12대 주력 산업의 수출은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신흥국 경기가 개선되고 유가상승이 예상되면서 올해 대비로는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고 교역 비중이 높은 중국의 저성장이 예상돼 수출 상승 폭은 1.4%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 등도 국내산업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 위축과 더불어 투자마저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3.3%에서 0.4%포인트 줄어든 2.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건설 투자 증가율 역시 4.4%로 올해 10.1%에서 5.7%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올해 10월들어 설비와 건설 투자 증가율은 2개월 연속 둔화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 탓에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OECD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6%로 낮췄다. KDI 역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2.6%), 한국금융연구원(2.5%), LG경제연구원(2.2%), 노무라증권(1.5%) 등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2.8%로 가장 높게 예상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3.3%에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하향수정한 바 있어 내년에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총체적 난국…저성장 부담은 국민의 몫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국민 살림살이도 힘겨워질 전망이다. 특히 월급 봉투가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3분기(7~9월) 가구주 연령이 40∼49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5만215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9원(-0.03%) 감소했다. 40대 가구주 가구 소득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40대가 경제 활동이 활발한 세대임을 감안하면 국민 전체적인 소득 성장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실제 올해 3분기 국민총소득(GNI)은 390조2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0.4% 감소했다. 이는 2분기에 이은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돈인 가처분소득마저 감소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0.7%로 지난 1~2분기 1% 대비 0.3%포인트 줄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도 소득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가계대출은 증가해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비은행 금융사를 포함한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2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대비 3.0%(38조2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10월 은행 가계대출만 7조원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1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70%가량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점이다. 미국 기준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중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무자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 KDI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 소득이 5% 하락하고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가계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140만원에서 14%증가한 13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소비자 물가 수준은 정부 물가 안정 목표치인 2%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부진으로 총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유가,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변수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저물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질 금리가 상승해 경기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위험이 내포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체감 물가가 낮아지는 건 아니다.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가 낮아져야 하는데 생활 물가지수는 올해 11월 2년 4개월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여기에 내년에는 고용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운 KDI 연구위원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인구구조 변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올해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라며 “특히 최근 노동시장은 상용직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하는 한편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임금 근로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한국 경제는 수출이 줄고 내수도 침체가 이어지는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수출 물품을 싣고 있는 컨테이너선.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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